이창환기자
나주석기자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현민 기자
올해 중순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에 나서면서 하반기 보이스피싱 건수와 피해액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과 정부는 내년이 보이스피싱 뿌리를 뽑는 원년이 되도록 더 강하게 범죄를 단속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이스피싱TF(태스크포스) 당정 협의를 진행하고 2026년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정부 TF가 출범한 지난 8월 이후 보이스피싱 건수와 피해액이 크게 줄었다. 지난 10월 국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22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8%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피해액도 699억원으로 22.9% 줄었다. 11월에도 보이스피싱 건수와 피해액이 각각 26.7%, 35%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8월28일 발표된 정부의 보이스피싱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면서 연초부터 줄곧 전년도 통계를 상회하던 보이스피싱 피해지표가 10월과 11월에는 명확히 감소했다"며 "10월은 추석 연휴가 포함돼 시기적으로 피해지표가 감소하는 특성이 있지만 연휴 효과와 무관한 11월에도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하였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마련한 각종 대책을 빠르게 이행해 내년에는 보이스피싱을 더 많이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했고,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을 완료했다.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와 대포폰에 대한 이동통신사 관리책임 및 예방 의무 부과, 불법 스팸 발송 관련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관련 법들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다.
당정은 가상자산 피해에 대한 지급정지 및 환급 조치,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의 국내 제조·유통 등 금지, 공익 목적의 인공지능(AI) 개발 시 개인정보 처리 법적 근거 마련 등 추가 조치도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에는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보상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도 법안도 입법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단장인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종 수법 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TF 간사인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과 11월에 보이스피싱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범죄가 하루에도 몇건씩 발생하고 있다"며 "끝까지 범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이번 당정 TF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8·28 대책도 빈틈없이 보완해 신종 사기 수법에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