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는 좀 더 논의 …'포괄적 접근이라 시간 필요'

"형벌 축소, 경제적 제재는 강화"
331개의 경제형벌 규제 정비 방안 논의

당정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일단 대체입법 기본 틀은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대체입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최종안 마련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 의원은 "사회적으로 배임죄 폐지에 관심이 크다는 점은 알지만, 오늘 공식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입법 마련 중이며 향후에 별도로 설명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TF 단장(오른쪽)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5.12.30 강진형 기자

회의 후 권 의원은 "상법상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도 야당에서 내놓은 것도 있고 해서 이견이 없다"며 "나머지 배임죄를 처리하는 것은 큰 작업이기 때문에 완성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에 열리는 3차 당정협의에서 논의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권 의원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노력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배임죄 폐지 관련 대체입법 마련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배임죄 조항이 많고 완전 폐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보완하려면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곗돈 문제나 부동산 이중매매 같은 문제도 민사상 책임 문제인데 회사 거래에서 배임죄를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같은 문제 등도 같이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논의가 단순히 형벌 축소의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소개했다. 오 의원은 "당정이 논의하는 목적은 과도한 형벌을 축소하자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책임 묻는 것을 완화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형벌을 줄여주되 경제적 책임이나 민사상 책임 부분은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는 "형벌 축소 대신에 경제적 제재를 늘리는 패턴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나 집단소송제도 관련 내용도 준비된다고 소개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이나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에서 징역형이 규정돼 있던 조항은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정액 과징금 상한은 최대 50억원까지 늘리는 내용 등 331개의 경제형벌 규제 정비 방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