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맥]약가정책, 국민건강과 산업의 미래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약가정책은 단순히 가격 매기는 문제 아냐
'재정절감 수단'으로 여기는 시각 벗어나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이 우려스럽다. 개편안은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의약품)의 약값을 최대 25.3%까지 낮추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약값을 낮추면 당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좋아지고 국민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정책이 제약바이오산업의 성장엔진을 멈추고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제 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약가정책은 단순히 '약값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약의 공급과 그로 인한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국내 제약기업이 휘청이면 결국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공급은 해외 제약기업에 기대야 한다.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은 결국 자국 제약산업이라는 토대 위에서 확보되는 셈이다.

국내 상장제약기업들은 매출액의 12%를 R&D(연구개발)에 투자한다.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이 10% 안팎임을 감안하면 의약품사업을 통해 거둔 수익보다 많은 재원을 R&D에 쏟아붓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41개의 신약을 개발했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후보물질의 숫자는 미국·중국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약가 인하, 제약바이오산업 성장동력 훼손

이런 성과가 국내외 시장에서 가시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 제약바이오강국으로 가기 위한 골든타임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약 25%에 달하는 대규모 약가 인하가 단행되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위축, 고용 감소 등 산업 전반의 성장동력 약화는 불보듯 뻔하다.

우리나라는 1999년 이후 10여차례에 걸쳐 약가 인하를 단행해 왔고, 한번 떨어진 약값은 다시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는 지속된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99년 이후 누적 재정 절감 규모는 약 63조 원에 달한다. 이는 일년치 약품비의 2.46배이다. 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약품비의 비중은 2007년 29.5%에서 2023년 23.9%까지 떨어졌다.

반면 정부가 2007년에 약가 정책을 수립할 때 목표로 삼았던 대만의 약제비 비중은 같은 기간 24.0%에서 27.3%까지 늘어났다. 정부가 그만큼 보험재정 절감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왔다는 방증이다. 그 과정에서 제약산업도 인내하며 기여해 왔으나 지금 남은 여력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100대 전통제약사의 영업이익율은 4.8%, 순이익은 3%에 그치기 때문이다.

정책의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 제대로 했는지 의문

이러한 정책이 산업구조와 연구개발 역량, 의약품 공급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 로드맵 없이 또다시 약가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제약기업의 수익이 1% 감소할 경우 연구개발 투자는 1.5%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약가 인하가 단순히 기업의 이익 감소에 그치지 않고, 미래 치료기술과 신약 개발 역량의 약화로 직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늘의 약가정책이 내일 국민건강의 선택지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은 국가 보건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매김했다. 의약품 자급률이 70%에 달하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그 중 하나이며,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냈다. 그 중심에 한국 제약기업들의 탄탄한 의약품 생산체계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낮은 약가, 의약품 부족 야기할 수도

우리나라 역시 의약품 수급불안 문제가 확산하고 있다. 최근 6년간 147건의 의약품 공급 중단 사례가 발생했다. 낮은 약가로 인한 채산성 악화가 주 원인이다.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30% 안팎에 머문다. 특히 페니실린의 원료 자급도는 0%이고, 세파계 항생제는 30% 미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성이 낮은 전문의약품이나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가 추가로 이뤄지면 공급망 불안과 의약품 부족 사태를 피할 수 없다. 정부시책의 목적은 공익실현인데, 재정절감을 겨냥한 약가인하가 최상위의 가치가 될 수 없는 이유다.

약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약가를 재정 절감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건강을 지탱하는 물적 기반이자 경제에 활력을 주는 미래전략산업으로서 제약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목표가 아니다. 산업이 살아 있어야 국민건강도 지킬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률적인 의약품의 가격인하가 아니라, 국민건강과 산업의 미래를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약가정책이다.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정부의 약가정책이 재설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