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욱기자
내란특검의 조희대 대법원장 불기소 결정문이 공개된 가운데,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불신은 계엄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끝없는 불신, 그의 손이 닿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불신은 계엄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DB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은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며 "사실 특검 발표보다 조사는 일찍 됐을 거 아닌가. 그 사실이 이제야 나타난 것을 보면 (조 대법원장의 계엄 동조 의혹에 대해) 변호하거나 잘못된 시각을 교정해야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닌가 싶다"라고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서는 "자칫 위헌 시비가 걸리면 오히려 민주당이 원하는 목적이 흐트러질 수도 있지 않냐"며 "위헌이란 문제는 조그만 티끌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왜 저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법원에서 발표한 예규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도 강성 지지층, 강성 의원들에 너무 많이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내란특검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 당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행정처 간부들과 모인 자리에서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계엄사령부 연락관 파견을 거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민 기자
내란특검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계엄 당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행정처 간부들과 모인 자리에서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계엄사령부 연락관 파견을 거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행정처는 조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구를 거절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다음 날 사법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공지글 등을 논의하고 회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행정처 간부들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확인한 뒤 자발적으로 행정처에 모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의 위헌성 지적에 동조해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전제로 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논의 역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일부 참석자들이 계엄 상황에서의 재판 진행에 대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하거나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논의는 피의자들이 참석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