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강나훔기자
캐나다가 다음 주부터 철강 저율할당관세(TRQ)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자, 우리 정부가 즉각 고위급 통상 외교에 나서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예외 적용을 공식 요청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마닌더 시두 캐나다 통상장관, 알리 에사시 외교 정무차관과 연쇄 면담을 갖고, 12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캐나다의 철강 TRQ 강화 조치에 대한 한국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2024년 철강 수입량을 기준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쿼터를 기존 100%에서 75%로, 비(非) FTA 국가는 50%에서 20%로 축소하고, 할당 물량을 초과할 경우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철강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25%의 신규 관세가 적용된다.
여 본부장은 한국 배터리 기업을 포함해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캐나다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며, 철강·전기차(EV)·배터리·에너지·핵심광물 등 전략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캐나다 오일샌드 원유 생산에 필수적인 파이프라인(강관) 등 일부 철강 품목은 캐나다 내 자체 생산이 어려워 고품질 한국산 철강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TRQ 강화가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 산업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또 한·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10주년을 계기로 통상장관 간 '전략분야 대화채널(Ministerial Dialogue on Strategic Sectors)'을 신설하고, 철강과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핵심광물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상시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 측은 자국 내 생산이 불가능한 철강 품목에 대해 2026년 1월 말까지 관세 환급(tariff remission)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향후 고위급 및 실무급 협의를 통해 TRQ 적용 세부 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여 본부장은 일정 중 토론토와 디트로이트를 방문해 철강·자동차·가전·광물 등 분야의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북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캐나다 윈저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을 찾아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미국 디트로이트에서는 자동차부품 업계와 만나 미 자동차 232조 관세, 멕시코의 비FTA 국가 관세 인상 예고, USMCA 개정 동향 등이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통상환경이 급변하면서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이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도 존재한다"며 "북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