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조국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체제의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주장대로라면, 사법개혁을 조희대에게 맡기자는 건가? 정말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강 의원은 입장 발표 시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뒤늦게 슬그머니 입장을 내놓더니,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면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초기부터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고, 내란전담재판부는 강력하게 지지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조혁당의 이번 선택은, 사법개혁에 역행하고 국민의 뜻과는 한참 거리가 멀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분노를 외면한 판단"이라고 지저했다.
강 의원은 "조혁당의 독자 노선을 강조하려다 보니,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슬그머니 반대에 가까운 안을 낸 것은 아닌가"라면서 "그래서 더 늦게, 더 애매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 그 자체로 정치적 계산이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다. 이 입장은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법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조희대는 사퇴해야 한다"면서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는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서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날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대법원이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대해 그 항소심을 진행할 서울고등법원에 집중 심리 재판부를 지정하도록 결정했다"며 "뒤늦게 발표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조국혁신당은 이를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