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법 강행 의지…野 '위헌 여전, 철회해야'

대법 내란재판부 설치 예규에도
민주당 지도부 강행처리 의지
내부 "보완·수정 검토" 신중론도
국힘 "명백한 위헌"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대법원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꺼내 들어 위헌성 논란이 사라져 법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강행할 명분이 없어졌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 24일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을 최종 수정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예규는 바람이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민주당은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김현민 기자

민주당 우선 2심 재판부부터 전담 재판부 설치, 재판부 판사 추천위 법원 내 구성 등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잠정 결론 낸 사안들은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대법원 예규가 법률보다 강제성이 떨어져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전날 논평에서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내란·외환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헌법상, 법체계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준다"며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법왜곡죄를 먼저 처리하고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보완 및 수정안 검토 필요해 후순위로 늦추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속내가 복잡한 상황이다. 한 차례 수정된 법안으로 강경파 의원들과 당원들로부터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는 동시에 범여권인 조국혁신당 등은 대법원 예규로 내란재판부법의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김현민 기자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이 예규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만큼 별도 법안을 만들 이유가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