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율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연금개혁특위(연금특위) 기간 연장·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 쟁점 법안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 전략을 고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10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여의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연금특위 기간 연장, 정개특위 구성,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문 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11일) 안건으로 연금특위 기간 연장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고,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전까지 운영한다는 것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여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 관련 합의가 불발되면서 야당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회동 직후 문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지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법 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왔다"며 "관련 법들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안과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 등 10개 쟁점법안 처리를 추진하자 60여개의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비쟁점법안 처리는 늦춰질 전망이다.
한편 조국혁신당이 반대입장을 보인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은 연내 처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조국혁신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얘기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