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주기자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지주사는 그룹의 '통할 관리 책임자'로서 리스크를 감지·제어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금융지주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필요한 경우 금융지주의 소비자 보호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CEO 간담회'를 열고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 대형 금융사고 등에서 금융지주의 역할이 소극적이다"며 "필요시 금융지주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소비자 피해, 잇따른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사례에서 보듯이 그룹의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지주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지주 회장이 그룹의 통할적 감독에 대한 지주회사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지주가 개별 자회사의 취약점을 적시에 파악하고, 그룹 전반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지주 '본연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금융지주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오랜 기간 의존해 온 부동산 담보 중심의 여신 구조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생산적 금융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혁신기업 사업성 심사·평가를 고도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감독 당국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바젤 등 국제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금융권의 자본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 신뢰를 위해 디지털 접근성 개선, 금융권 취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국내 은행의 장애인 고용률(1.6%)은 법상 의무 비율(민간기업 3.1%)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며 "감독 당국도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구축,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해 적극 소통하며 경영 문화로의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재차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과거처럼 '일부 영업 현장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고객 손실이 발생한 후 손해 배상만으로 일관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은 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생존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금융상품의 설계 단계부터 어떤 유형의 위험이 내재 되어 있고, 어떤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인지를 꼼꼼히 살펴 고객의 이해 가능성과 적합성 검증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더 정교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추진 중인 모든 업무에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감독·검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