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발달장애인 정책 ‘빈칸’ 지적…기본계획 수립 촉구

기대서 의원 “일자리·사회활동·안전망은 지역 책임”

광주 북구의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이 최소한의 기본 틀도 없이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대서 광주 북구의회 의원은 전날 제306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북구는 조례에서 의무화한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조차 수립돼 있지 않다"며 체계적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대서 광주 북구의회 의원.

기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를 근거로 "취업은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며 취업 희망자에 대한 일자리 확충과 취업 미희망자에 대한 복지형 사회활동 지원 등 구체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사회활동 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참여 위축을 막는 사회안전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책임"이라며 "능동적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북구 관계자는 "내년부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나설 예정"이라며 "발달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일자리 확대와 복지형 사회활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은 타 자치구 사례와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