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욱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개입한 윤석열 정권 핵심 인물들에게 내릴 구형량을 예측했다. 조 대표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각각 최대 35년형과 30년을 구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개입한 윤석열 정권 핵심 인물들에게 내릴 구형량을 예측했다. 김현민 기자
조 대표는 "한덕수 전 총리 구형 15년을 기초로 윤석열 정권 중 내란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을 대충 예상해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혐의 유무 다툼 이유로 불구속 상태"라며 20~25년형을 예측했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V0'였던 김건희가 내란에도 관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나, 증거가 없는 상태"라며 "윤석열이 계엄 후 뜬금없이 '김건희는 몰랐다'라는 말을 한 이유는 보스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경우 내란 음모로 기소됐는데 20년이 구형됐다"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은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월 21일이다. 한 전 총리 재판이 이날 내란 사건 1심 중 가장 먼저 변론을 종결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 사건 판결에서 나올 예정이다.
특검 측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곧 형법상 내란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전 총리는 '선포' 외에 구체적 내란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초까지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을 병합해 증인신문을 압축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선고는 내년 2월께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