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최대억기자
영천시의회(의장 김선태)는 지난 5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열어 영천시에서 제출한 '영천시 천원행복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으며 '소극 행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지난 5일 열린 영천시의회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 모습. 영천시의회 제공
7일 영천시의회에 따르면 '영천시 천원행복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배수예 의원과 김상호 의원은 "사업명 선정에 신중을 기하길 주문하면서 지원대상, 정의, 목적 등의 각 조항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영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종욱 의원은 "취지는 좋으나, 기존 복지 서비스들과의 중복 우려와 선정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갑균 의원은 "복지·의료와 관련된 전문 인력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업무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부서에서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영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와 관련, 우애자 의원은 차고지가 완성된 후에도 전문인력을 배치해 불법주차단속을 수시로 체크할 것을 강조했다.
하기태 의원은 "부서에서 밤샘주차 단속 결과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영기 의원과 김상호 의원은 "차고지 이용 요금이 경기침체 속 영세화물차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함께 꼬집었다.
상수도 미보급 마을 현황 보고에서 하기태 의원은 "화남면 용계리와 같이 상수도가 전혀 보급되지 않은 마을이 있다는 것은 도시이미지와 각종 지자체 평가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서에서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 증액 편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영기 의원은 상수도 공급이 100%는 어렵겠지만 소규모 마을 단위라도 조속히 사업이 이루어져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선태 의장은 "오늘 검토된 안건들을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현장의 작은 불편 하나까지 챙기며 결과로 확인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