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의료관광 핵심 동력 '텍스리펀드' 일몰 위기

수십배 성과 '고효율 정책' 정부가 외면
李 대통령 강조 불구 부처 간 '엇박자'
이개호 "뒷북 행정…전향적 태도 필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K-의료관광' 활성화 핵심 동력인 외국인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텍스리펀드)가 올해 말 일몰될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외국인 의료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장성·함평·영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텍스리펀드 연장에 대해 '영향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 시 재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6년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된 텍스리펀드 제도는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제도 시행 첫해 30만명 수준이던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2024년 무려 117만명으로 급증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환자가 국내에서 창출하는 생산유발효과는 13조8,56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조2,078억원에 달한다. 연간 환급액이 955억원임을 감안하면, 수십배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고효율 정책'임이 입증된 셈이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의료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이 641만원으로, 2019년 대비 2.5배나 증가해 높은 소비 유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제도 일몰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에도 정부가 모니터링 이후에나 재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미온적 태도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뒷북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행태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이 연평균 21.6%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중국, 태국, 튀르키예 등 경쟁국들은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며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의 결정에 "관련 업계는 'K-의료관광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국·태국 등은 국가 주도의 경쟁적 지원 정책으로 규모가 점차 커지는데 우리나라만 오히려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K-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장인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복지부 또한 전향적 태도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