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연기자
미 연방 의회에서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 처리 불발로 다음 달 1일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미국 경제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상적으로 정부 셧다운이 임박하면 양당이 협상을 통해 이를 풀곤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야당 지도부와 회동을 거부했다. NYT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날까지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는듯하다며 워싱턴이 곧 장기간 폐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마크 잔디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가 상당히 취약하다"며 "회복력이 더 강한 시기에는 장기간의 셧다운도 경제를 좌초시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9월 30일 자정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돌입한다. 과거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를 보면 국립공원과 박물관이 문을 닫았고 일부 연방 식품 안전 검사가 중단됐으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돼 정부 대출이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셧다운이 사회보장제도나 메디케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진 않으나, 새로운 복지 카드 발급 같은 관련 서비스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예산 부족으로 저소득 가정에 식료품을 지원하는 연방 여성·유아·아동 프로그램(WIC)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NYT에 이 프로그램은 예산 부족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신청자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군인 등 연방 공무원 수백만 명은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의회가 합의에 도달하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때까지 안정적인 수입 없이 지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가 셧다운될 때마다 해당 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약 0.1%포인트 깎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셧다운이 장기화할수록 그 충격은 더 커진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 2019년 1월까지 연방정부가 5주간 셧다운됐는데, 당시 GDP 성장률은 2018년 4분기 0.1%포인트, 2019년 1분기 0.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웰스파고가 분석했다.
대부분의 정부 셧다운은 며칠 만에 해결돼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남도 거부한 점을 보면 이번 사태는 장기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 각국의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민 규제와 대규모 추방으로 노동 시장도 정체돼 8월 신규 고용은 2만2000개에 그쳤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24일 경제 상황에 대해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레고리 다코 EY-파르테논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모든 정부 셧다운이 똑같지는 않으며, 경제 회복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충격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지금은 상반된 순풍과 역풍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지만, 경제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에 소속된 보수 성향 경제학자 마이클 R. 스트레인은 미 정계의 교착이 장기화하면 금융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셧다운이 오래 지속될수록 정부의 기능 수행 능력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시장은 단기적인 셧다운에는 꽤 관대할 수 있지만, 장기화하면 미국 정부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NYT는 셧다운으로 인한 정확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당분간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제 지표를 집계하는 미 노동통계국(BLS)도 셧다운 여파로 운영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