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강나훔기자
폭등하는 배춧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 초도 물량 16t(톤)이 국내에 반입된 27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는 국내산 배추 수급량이 적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가 복잡한 유통 단계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지적받아온 농산물 유통구조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면 개편한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와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수급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안정과 물류 효율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전체 도매 유통의 6% 수준에 불과한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누구나 플랫폼을 통해 거래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구조를 만들어 단계별 유통을 줄이고 물류비용을 절감한다.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물류비·판촉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바우처도 제공한다.
정가·예약거래 중심에서 경매·역경매, 다품목 소량거래 등 다양한 거래 방식도 도입한다. 온라인 거래 전용 물류 체인을 구축해 공동배송, 콜드체인, AI 기반 통합 물류 관리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한다.
도매시장 제도도 크게 손질한다. 도매법인의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경쟁을 촉진한다. 생산자·소비자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투명성을 높이고, 중도매인도 거래 규모와 재무 건전성에 따라 성과 평가를 받게 된다.
또 가격 급락 시 출하자를 지원하는 '출하 가격 보전제'를 도입하고, 공익기금을 조성해 농가의 최소 수취가격을 보장한다. 도매법인의 과도한 수익을 억제하기 위해 위탁수수료율을 조정·인하하고, 전자송품장 작성은 2027년부터 의무화해 출하 예측과 가격 안정에 활용한다.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2026년까지 판매처별 가격 비교, 제철 농산물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모바일 앱을 개발한다. 2028년에는 생산·작황·도소매 가격·할인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AI 기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유통 단계를 줄이는 대안 경로도 늘린다. 지자체 단위 로컬푸드 활성화, 도농상생 장터 운영, 직매장 건립 등을 통해 체감 물가를 낮추고, 농협은 스마트팜을 연계해 잎채소를 직접 생산·판매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기후 위기 대응, 생산·공급 안정화, 생산 기반 안정화도 큰 축이다. 정부·지자체·농가가 함께 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해 주요 품목 재배면적을 사전 조정·관리한다. 준고랭지 여름 배추 등 새로운 재배 적지를 발굴하고,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를 2030년까지 각각 100개소, 20개소 조성한다.
병해충·이상기후에 대응해 민·관 협업 방제를 강화하고, 재해 예방시설도 확충한다. 또 계약재배와 수매 비축을 확대해 공급 불안에 대비하며, 산지 작업반 구성 등으로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도 대응한다.
생산자 조직화 역시 병행된다.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기초생산자 조직을 육성해 통합조직과 연계하고, 계약재배 활성화와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도 수립한다. 일부 품목은 생산자단체가 수입(TRQ) 정책에 참여해 판매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배추·사과 등 주요 품목의 도·소매 가격 변동성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농산물 유통비용을 10% 절감하는 목표를 세웠다. 온라인 도매시장 규모는 2025년 1조원에서 2030년 7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