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연기자
미국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조지아주 이민 단속에서 구금된 이들을 언급하며 '추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언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놈 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정보 동맹)' 국토 안보 담당 장관 회의에서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이 나라(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구금되기 전에 집에 갈 기회가 있다는 것을 당장 오늘 알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이어 "그래서 조지아에서의 그 작전을 통해 구금된 개인들 다수에 대해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deported)될 것"이라며 "소수(a few)는 단지 최종 퇴거명령(removal order) 시한을 넘겨서 여기(미국)에 있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는데 그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미국 이민 당국과 한국 기업 직원들 석방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놈 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 추방의 경우 자진 출국과 달리 미국 재입국 제한 등 큰 불이익이 따른다.
다만 놈 장관의 추방 발언은 자진 출국이 아니라는 의미인지, 자진 출국도 추방으로 통칭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당시 단속에서 체포된 475명 중 한국인은 300여명으로 다른 국적자도 있었기 때문에 놈 장관의 발언이 한국인을 특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놈 장관은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게임의 규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도록 하는 훌륭한 기회"라면서 이번 일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에 와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사람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 미국 시민을 고용하고, 미국 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방식으로 이곳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정부가 법을 따르고 있다고 이번 조치를 옹호하며 "우리가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수록, 그것을 알리고 공유하는 것이 다른 나라들에도 같은 일을 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카고에서 이민 단속 확대 및 주 방위군 파견 계획이 지역 당국의 반대로 보류됐다는 추측에 대해선 "아무것도 중단된 게 없다. 모든 것이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의 안전을 위해 매일 필요한 만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