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강나훔기자
연합뉴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미·중 통상 마찰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3일 미국 관세 대응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발표 직후 가진 기자들과 만남에서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 대상으로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언급이 아니라 관계부처 협의 결과 합의된 사안"이라며 "국내 여건과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PTPP에는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이 참여하고 있어, 한국이 가입할 경우 농축산물 시장 개방 부담이 불가피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CPTPP 가입 시 농축산물 관세 철폐로 연간 최대 4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업계의 반발과 사회적 합의 형성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콘텐츠 산업 등은 CPTPP 가입을 통해 관세 철폐와 시장 접근성 확대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전자·서비스 등 분야에서 무관세 수출 확대와 국제 통상 규범 대응 역량 강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CPTPP 국내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진통도 과제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절차를 대부분 마치고 국회 보고만 남겨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 정부는 당시와 여건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입 추진 이전에 국내 이해관계자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여건 조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경제 효과 분석의 시점과 수치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일부 연구에서는 CPTPP 가입 시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지만, 구체적 근거와 적용 시점은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CPTPP 가입 검토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 통상 규범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가입이 늦어질수록 한국이 수용자 위치에 머물 수 있다"며 "공급망 안정과 수출 다변화를 위해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CPTPP 관련 산업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에서 CPTPP를 '검토'로 명시한 이유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 CPTPP 가입 문제를 전략적 검토 대상으로 포함했다. 본격적인 추진 단계는 아니지만 선택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효과 분석은 어떻게 이뤄졌나
▲일부 연구에서 GDP 0.38%포인트 상승 효과를 제시했으나, 분석 시점과 기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농업 분야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
▲농축산물 관세 철폐 시 연간 최대 4400억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사회적 합의 형성이 필수적이다.
-국내 절차는 어느 수준까지 진행된 상태인가
▲과거 정부에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으나, 현재는 국내 여건과 국제 환경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CPTPP 가입 추진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수출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이 핵심이다. CPTPP는 디지털·지식재산·환경 규범까지 포괄해 국제 통상 질서 대응 차원에서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