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중대재해 수사팀 신설 재검토해야…업무과중에 신음”

李대통령 언급에 급조된 개편
경찰만능주의는 비현실적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19일 "중대재해 수사팀 신설 계획을 즉각 재검토하라"며 "경찰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분산시켜 본연의 치안 활동을 위축시키고, 전체적인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직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재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고유 소관"이라며 "유관기관과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라"고 말했다.

경찰직협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범위는 크게 확대됐지만 그에 상응하는 인력 충원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현장은 이미 만성적인 인력난과 과중한 사건 처리로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직협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수사 당시 안전사고 전문수사팀 등이 포함된 138명 규모의 수사본부는 해체되고 수사팀으로 축소 운영됐다. 기존 수사 역량을 축소 운영했던 지휘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 있자마자 다시 중대재해 수사팀을 꾸린다는 것은 헤쳐모여식의 급조된 조직 개편일 뿐"이라며 "경찰 만능주의는 모든 사회 문제를 떠안으려는 비현실적 발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