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구대선기자
대구참여연대는 정부합동감사가 25일부터 시작되는 일정에 맞춰 '홍준표 전 대구시장 관련 부정·비리 시민제보 창구'를 개설한 뒤 오는 21일까지 시민과 공무원의 제보를 받는다.
이번 제보 접수는 재임 기간의 편법·위법, 특혜·이해충돌, 예산낭비와 권한남용이 의심되는 사안에 관한 사실과 증거를 시민과 함께 모아 시정을 바로 잡기 위함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접수된 제보를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를 거쳐 정부합동감사반 면담을 공식 요청해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대구참여연대
홍 전 시장 재임 동안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이 사전 논의없이 백지화됐고, 대구시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도 합의사항 변경과 추진 지체 논란이 이어졌다.
공공기관 통폐합은 충분한 공론화와 영향평가 없이 속전속결로 추진됐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 역시 시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시민의 시정 참여 제도 축소와 정보의 비공개로 알권리 침해 문제가 제기됐고 비판적 언론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한 잦은 고소·고발, 집회·표현의 자유 제약 논란, 특정 언론 취재 배제 조치 등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반복 제기되기도했다. 측근 인사 채용 특혜와 '알박기' 의혹 등 인사 관련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아울러 홍 전 시장이 재임중에도 중앙정치 진출을 우선시해 시정을 선거 캠프처럼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과거 불법 여론조사 등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과 측근 수사 사례도 지역 사회의 우려를 키웠다.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설치를 둘러싸고 소유·관리 권한과 설치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적 다툼이 진행중이다. 동상 사업의 결정 경위, 이해관계자 협의, 예산 집행의 합법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안들은 확정판결이 내려진 영역과 조사·수사 중이거나 사회적 논란 단계에 머무는 영역이 혼재해 있으며, 사실관계의 명확화와 책임 소재의 규명이 시정 정상화의 출발점이다.
제보는 객관적 증빙을 중심으로 처리하되, 증거가 부족해도 신빙성이 있는 제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차 사실 확인, 추가 취재와 교차 검증, 법률 검토, 정부합동감사반 제출의 네 단계를 거쳐 제보를 처리할 예정이다.
제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신원과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관리하며, 보복성 행위가 확인될 경우 별도 법률지원 연계를 추진한다. 내부 문서, 계약·입찰·용역·인사 자료, 회의록·지시문서·메신저 기록, 회계증빙 등 구체 자료 제출을 권장한다.
물론 개연성 높은 정보의 제공도 환영한다. 경찰, 검찰, 법원, 감사원 등 국가기구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은 물론이고, 처리 결과에 의문이 제기된 사안을 시민 제보로 보완해 정부합동감사에 전달하고, 감사과정을 모니터할 예정이다. 대구 시정의 정상화와 개혁을 바라는 시민과 공무원의 용기 있는 제보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