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경기자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에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속도전에 나서자 "정치 권력형 범죄를 덮기 위해 검찰청 폐지를 진행한다면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며 재차 규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수완박 시즌2: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검수완박 시즌2,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민주당은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8월 말까지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는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내정하는 등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특위는 이날부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협의 기구를 가동해 검찰개혁 관련 실무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검찰청을 정치적 이유로 폐지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 권력형 범죄를 덮기 위해 진행된다면 결국 법치주의는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정의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며 "사회적 합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밀어붙여서 되는 건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해 속전속결로 3개월 만에 해치우겠다', '76년간 이어온 검찰을 한 번만에 박살 내버리겠다'는 게 과연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위원인 송석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엄청난 칼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게 나라인가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검수완박 시즌2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건국 77주년을 앞두고 검찰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한다"며 "무리한 검찰 개혁의 허상을 밝히고 국민과 함께 잘못된 제도 개혁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문수정 변호사는 '검찰개혁 4법' 중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 법안의 위헌성과 형사사법 체계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할 경우 기관 연계성과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할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선발 절차를 거친 검찰 대신 행정부와 특정 시민단체가 최종적으로 수사를 제어하겠다는 의도로 목적은 민주적 통제가 아닌 민주당을 위한 개편"이라고 쏘아붙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정재기 변호사도 국가수사위 신설 법안에 대해 "오로지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에 맞는 국가수사위 위원을 통해 모든 수사기관을 통할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원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개혁 4법'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특정 정치집단이 선정한 위원에 의해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 특정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공식적으로 막을 수 있는 여지를 크게 둔 법률"이라며 "법치주의가 아닌 정치권력에 의해 통제되고,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여러 방법으로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검찰개혁 4법'은 현존하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의 기소 권한은 공소청에 넘기고 검찰이 맡던 중대 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며 국가수사위를 총리실 산하에 두고 경찰·중수청·공수처 등 수사기관을 통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