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전남도의원 '어선감척 제도 개선…예산 확대를'

"어업인 어려움 반영 실질적 지원책 마련해야"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은 최근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기후변화와 어족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한 '어선감척사업'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 많은 어업인이 수익 감소를 겪으며 어선 감척을 희망하고 있다"며 어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언급했다.

정길수 전남도의원.

이어 "그러나 현행 어선감척사업의 폐업지원금 산정 기준이 최근 3년간 평균 수익을 바탕으로 책정되다 보니, 어업이 어려운 어민일수록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의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어업인들이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보다 실질적이고 공정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정부에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전남도 차원에서도 고령 어업인이나 수익이 낮아 은퇴를 고려하는 어업인에 대한 우선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들의 현실을 반영한 전국 평균 기준 모델 마련과 제도 개선,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전남도의 기후변화와 어업인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