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재난안전특별교부금 지급·피해복구 입법 신속 추진'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통과에 당력 집중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지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폭우 피해를 입은 곳의) 특별재난지역의 조속한 선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도 기민하게 움직이겠다"며 "재난 예방과 빠른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입법도 서두르겠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당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중앙당에서 전국 복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은 현장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김 대행은 설명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지금은 재난 극복에 여야가 힘을 모을 때"라며 "재난을 정쟁거리로 삼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재난 관련 법안 103건 중 폭우·수해 관련 법안이 36건이라고 소개한 뒤 "가장 시급한 수해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수해 관련 주요 법안 가운데 국가가 직접 하천을 정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 소하천 정비 체계화를 담은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상습 침수지역 지하 건축물에 방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우선 처리 대상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7.22 김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