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민찬기기자
신종혁 광주 남구의원
광주 남구가 청년 정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청년인지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은 16일 제31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구의 청년 인구는 약 4만7,455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예산 배분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남구 청년정책 추진 예산은 국·시비 포함 7억원으로, 본예산으로 편성된 9억원 중 1차 추경을 거치며 2억원이 삭감돼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청년 관련 남구 구비 100% 사업은 7건에 고작 9,000만원에 불과하다.
신 의원은 "남구는 청년들이 삶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오히려 청년들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며 "청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청년인지예산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청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목표 설정과 성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조화해야 한다"며 "청년인지예산제를 통해 청년정책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청년들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공모사업 준비, 청년 간담회 등 청년 공약에 따른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야 한다"며 "이번 발언을 계기로 남구가 청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희망을 청년정책과 예산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