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율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자본 시장 관련 상설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시대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대선공약 달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TF 핵심 관계자는 12일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틀을 고민 중"이라며 "자본 시장 전반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점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상법 개정 등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전담하고 있는 조직으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다.
확대된 조직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있었던 '코스피5000시대 위원회' 역할까지 함께 할 예정으로 주식 시장 공약 달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상법, 자본시장법, 불공정 거래 등을 다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등 자본 시장 감독기구 재정비, 퇴직연금 주식 시장 유입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공약을 다루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다양해 당 차원에서 조율하고 종합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로 가는 방향성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정하고 질서 있는 주식 시장을 만들겠다며 상법 개정,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다만 당내 상설위원회 설치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해 13일 원내대표 선거가 마무리된 이후 다음 주 정도에야 당내 적극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TF 관계자는 "사무총장과도 관련해 상의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참여도가 문제인데 다음 주까지 (추진 방향성을) 정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TF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명문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기존 당론을 유지하면서 전자 주총 도입 안만 빼고 시행 시기를 즉시 시행으로 앞당기고, 3%룰 개정안을 더한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