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민기자
국민의힘 대선 3차 경선에 진출한 한동훈 전 대표가 30일 학자금 상환 의무 소득 기준 향상, 최대 12개월의 상환방학 제도 신설, 학자금 대출 기업 대리 상환제도 도입 등 청년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 공공기관 청년 인턴 3만개로 확대, 청년내일저축 한도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제도를 발표한 데 학자금 문제를 다루면서 2030세대의 표심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 전 대표의 '국민먼저캠프' 전략총괄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학자금 대출' 관련 공약 발표를 열고 "각고의 노력 끝에 취업에 성공해도 높은 월세, 공과금 등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벅찬 것이 사회 초년생의 월급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대학생 학자금대출은 연 60만건, 2조원 규모이며, 신청자 상당수는 대학 학기 중 5학기 이상을 재단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최소 1000만원의 학자금 빚을 지고 대학을 졸업하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학자금대출의 체납·연체액은 1913억원에 달하고, 체납률은 상환 대상자 5명 중 2명꼴이다. 배 의원은 "사회인이 되기 위해 대학에서부터 지고 온 학자금 대출의 무게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청년 자립을 위해 학자금 상환의무가 생기는 소득 기준을 월 237만원에서 월 30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최대 12개월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조건 없이 연기할 수 있도록 '상환 방학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실직·재난·질병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학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연합뉴스
기업이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기업 대리상환 제도' 운영도 약속했다. 기업들이 대리상환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인세 감면 등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본에서는 2021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약 3000개 기업이 참여 중이라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배 의원은 "정부는 학자금 대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년은 상환 부담을 경감하며,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상생협력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아울러 "청년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담을 나누고, 기회를 더하며, 미래를 향해 함께 걷겠다"며 "당신이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리겠다"고 청년층에 호소했다.
공약 발표 후 '대리상환의 경우 대기업 위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이 소외될 수 있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배 의원은 "대기업이 먼저 시행해서 긍정적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낙수효과를 통해 중소기업도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