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욱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2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범행 기간과 규모를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중국 국적 외국인인 점과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 사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대림동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담배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며 3000만원 상당의 담배 5000여보루를 만들어 판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담배제조업을 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