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기자
현 추세를 지속할 경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 1%대 초중반까지 하락하고 2040년대에는 0%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경고가 나온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6년 중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2010년대 3% 초중반으로 하락, 2016~2020년 중에는 2% 중반으로 낮아지며 추세적으로 하락한 바 있다.
이는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생산성과 노동, 자본의 기여도가 모두 감소한 데 기인한다.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2001~2005년 2.1%포인트에서 2024~2026년 0.7%포인트로 줄었다. 노동투입의 기여도는 같은 기간 0.7%포인트에서 0.2%포인트, 자본투입 기여도는 2.2%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감소했다.
총요소생산성은 우리 경제의 혁신 부족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감소했다. 노동투입은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 둔화 등 구조적인 요인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근무여건 관련한 사회제도적 변화와 성·연령별 고용 비중 변화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본투입 기여도의 둔화는 우리 경제의 성숙기 진입에 따라 투자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인구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자본 축적 속도가 늦춰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잠재성장률은 2030년경 1%대 초중반, 2040년대 0%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연간 변화율의 5년 평균을 추정한 결과, 잠재성장률은 2025~2029년 1.8%까지 낮아진 뒤 이후에도 꾸준히 하락해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미래 추세를 가정해 추정하는데 이들 세 요소 모두 주어진 여건하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둔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각종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경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혁신 생태계 조성, 노동정책 개선 등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향상할 경우 성장률은 0.7%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메타버스 엑스포'에 참가한 관람객들이 VR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수도권 집중 완화, 일·가정 양립 및 여성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등 출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회복할 경우, 성장률은 0.1~0.2%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일·가정 양립 정책, 정년 이후 노동시장 여건 개선으로 여성과 고령층의 상대적 생산성이 개선될 경우 0.1%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은경 한은 경제모형실 모형전망팀 과장은 "향후 잠재성장률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미래 경제구조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투자 환경 개선,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 완화, 일·가정 양립 등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여성과 고령층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