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송승섭기자
27일 성남시 분당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최부총리 오른쪽) 등참석 장관들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정부가 유명무실했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역할을 대폭 확대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장관만 11명으로 분과는 차관급이 직접 이끈다. 점점 커지는 대외 불확실성에 총력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7일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한 향후 운영계획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2년 12월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후 약 2년 만이다.
앞으로는 회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참석 장관만 11명으로 기존 6명에서 두 배가량 늘린다. 기술개발, 산업특성, 인프라 지원을 망라한 범부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가 새롭게 편입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는 분과는 3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는 기업구조조정 분과 외에 5개 분과가 생겼다. 총괄분과는 기재부 1차관이 맡고 나머지 기술, 산업, 혁신, 기반시설 분과도 각 부처 차관이 담당한다.
회의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수시 운영한다. 기존에는 국내 현안 대응이 필요할 때만 소집했다면, 앞으로는 국외 현안이나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개선이 시급할 때도 가동한다. 논의 대상도 ‘경영 애로 주력산업’에서 신산업, 주력산업, 서비스업 등으로 바뀐다.
주요 업무는 현안 대응과 경쟁력 제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 공급망 재편 등에 따라 발생하는 현안을 모니터링하고 부처와 공유한다. 투자 익스프레스나 간담회를 통해 업계 현안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일도 맡는다. 또 산업 특성에 맞춘 위기·기회요인을 분석한 뒤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한다.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고부가·유망산업 육성, 투자 확대, 유휴부지 활용, 전력망 구축 등의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이번 개편에 대해 정부는 “우리 산업정책은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업종별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정책수단을 보유한 부처 간 긴밀한 협력 부족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촉발된 글로벌 통상·산업환경 변화 등 도전상황에 적극 대응해 이를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