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전남도의원 “마을기업 3곳 중 1곳 휴·폐업”

332개소 중 123개 운영 중단
정부 지원 축소…마을기업 존폐 기로

전남도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형식적인 성과 위주로 운영되고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선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12일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남의 마을기업이 총 332개소(전남형 예비마을기업 123개소, 행안부형 마을기업 209개소)에 달하지만, 이 중 123개소가 휴업 또는 폐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선국 전남도의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5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마을기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1마을 1마을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현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2024년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되면서 마을기업의 실질적인 육성은 물론 존폐마저도 위협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전남 도내 마을기업 중 3분의 1 이상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 같은 상황은 마을기업의 내실 있는 운영관리와 질적 성장보다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했던 전남도의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전남도가 마을기업의 운영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 숫자만 부풀려 실적을 홍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특히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이 휴·폐업된 기업에 방치되며, 환수 조치도 미흡하다”며 형식적인 실태조사와 사후관리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환수 물품 처리 내용은 단 2건에 불과해 기초적인 자료 파악과 실태 관리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이 어려운 마을기업은 지정 취소하고, 내실 있는 마을기업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