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기자
이민우기자
오지은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성장이 곧 복지다. 성장이 곧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먹고사는 문제를 말하는 건 국민이 더 잘살게 하는 것이고, 핵심은 기업활동"이라며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국가의 부도 창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이 중심에 있어야 하고, 국가도 기업 활동을 권장해 원활히 지원해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상생과 혁신을 위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경총을 방문한 건 지난 4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SK AI 서밋 2024'에 참석해 최태원 SK 회장을 만난 지 일주일만이다. 최 회장은 올해 3월 대한상공회의소 25대 회장으로 재선출돼 2021년부터 4년째 경제단체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 대표가 최근 경제계와 접점을 늘리는 배경에는 민주당의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실용주의 노선 강화가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윤석열 정권에 맞선 대여 공세에 집중하고, 이 대표는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먹사니즘' 정책 행보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셈이다. 중도층의 확고한 지지를 얻기 위해 정치권 인사를 넘어 경제계와의 협력과 소통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날 만남과 관련해 "어려운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 상생과 혁신을 위한 해법을 같이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는 2기 체제에서 두드러진다. 앞서 지난 4일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대표의 '경제회복' 의중이 막판 폐지로 선회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사흘 뒤인 7일에는 '친(親)기업'에 방점을 둔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국가경제자문회의'도 출범했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경제계 인사들과 접촉 빈도를 높이는 데는 다가오는 사법리스크 대응과 관련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각각 앞두고 있다. 법정 판결에 따라 향후 대권 가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만큼, 선고 전 중도·보수·실용주의 노선을 강화하는 여론전의 일환이라는 해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한편 경총은 이날 이 대표를 만나 비효율적인 노동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손경식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인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요구하는 한편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우선 경총은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제도 합리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연장근로 정산 단위를 변경하고, 유연근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직무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발의된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대해서는 주요국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법정 정년 연장 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해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에 부여된 권리에 비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며 노사관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업장 점거 금지, 노조의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와 법인세 등 세제 개편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도 기업 경영에 부담을 더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