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경기자
탄핵이 '뉴노멀'인 시대다. 최근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까지 ‘탄핵’을 입에 담는 일이 흔해졌다. 한국은 대통령 탄핵을 두 차례 시도한 국가다. 한 번은 실패, 한 번은 성공으로 이어졌다.
탄핵 사례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두 가지 모순을 드러낸다. 하나는 탄핵이란 극단적인 조치가 동원될 정도로 민주주의가 미성숙하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탄핵이란 합법적 처방을 통해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하다는 사실이다. 두 사례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정치는 다시 탄핵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통령의 독선과 낮은 인기, 대통령의 부인과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특검 공방, '명태균 게이트'의 등장, 과반을 크게 웃도는 야권의 의석 점유,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등 한국 민주주의는 탄핵 정치의 한복판에 서 있다. 탄핵은 과연 민주주의를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을까.
비단 한국만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핵은 정치의 일상적 수단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첫 번째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두 차례나 탄핵 소추됐다. 탄핵이 수시로 이뤄졌던 남미는 만성적인 정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바야흐로 탄핵 민주주의의 시대라고 부를 만하다.
[사진제공=㈜메디치미디어]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메디치)는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정치 현장에서 지켜본 저자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책이다. '왜 한 번은 실패하고, 한 번은 성공했을까'와 '탄핵이 민주주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저자의 고민을 오롯이 담았다.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내는 등 굵직한 정치 경력을 지닌 저자 이철희 전 의원은 '썰전'으로 상징되는 정치논객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독자들이 단순히 찬반을 넘어 탄핵에 대해 좀 더 넓고 깊게 바라보면서 신중하고 균형 있게 접근하기를 제안한다.
이 책은 탄핵제도를 역사·이론적 측면에서 조망한 뒤 해외의 탄핵 사례들을 들여다본다. 이후 한국의 두 탄핵 사례를 생생하게 비교·분석하면서 현재의 탄핵 정국을 말한다. 저자는 이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을 성찰하고, 나아갈 길을 고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탄핵은 다른 방법이 다 통하지 않을 때 아주 조심스럽고 절제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