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군사전문기자
장희준기자
'트럼프 리스크'가 더 강력하게 돌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치와 규범을 중시한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안보 기조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미 본토에 대한 위협만 배제할 수 있다면 대북 제재 완화도 가능한 선택지다. 가치보다 비용 관점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는 만큼 우리 안보 지형에도 큰 도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당시의 모습. 연합뉴스
외교 당국은 그간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공고히 유지될 거라 자신했지만, 현실은 사뭇 다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은 당장 한국보다 북한이 반길 만한 결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마저 비용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대선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에 비유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협상을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고 전쟁을 멈추려는 의지와 제재 해제를 원하는 김 위원장의 목표가 함께 맞물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트럼프 1기 첫해였던 2017년 북한과 미국은 '화염과 분노'로 기억되는 극한의 대립 양상을 보였지만, 연쇄 회담으로 국면을 전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일시적으로 억제한 뒤 이를 자신의 위기관리 능력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의 '안보 거래'에서 지렛대로 삼거나, 한국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코리아 패싱' 북·미 회담을 열 공산이 크다.
과거와 유사한 시나리오가 재현되면 북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간 요구사항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하노이 노 딜'을 경험한 만큼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한 '핵 군축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비운 사이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고, 내년이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까지 마무리 짓는다.
북한의 목표는 하나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서방의 제재를 풀어내는 등 '정상 국가'로 올라서겠다는 것이다. 도발로 몸값을 끌어올리려는 만큼 한반도 정세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7차 핵실험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군 당국은 극초음속미사일·우주발사체·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추가 핵실험 등 다양한 종류의 도발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사리원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발사했는데, 이는 전술핵탄두 '화산-31형' 탑재 가능성을 암시했던 무기다.
북한이 협상력을 높인 뒤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나설 경우 한국은 외통수에 몰릴 수 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를 배제하려 할 것이고, 미국도 방위비 분담금 등으로 마찰을 빚게 된다면 한국을 뒤로 미룰 수 있다.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가 급격히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당분간 북·미 신경전으로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이 줄어들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미 연합훈련에 따른 '비용'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한국을 공격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합의했던 연합훈련,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연합훈련이 완화되면 북한의 반발 근거가 부족해진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