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체험학습 인솔 교사는 차량 전문가?

“타이어 재생·마모 상태 점검 지시는 잘못”
정무창 광주시의원 “학습 내용 고민토록 해야”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원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선 학교 현장 체험학습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2)은 6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 1명이 학생 20명을 인솔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것도 모자라 인솔 교사에게 운전자 음주측정, 차량 안전 점검까지 지시하는 것은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차량정비 전문가도 아닌 체험학습 인솔 교사에게 앞 타이어 재생타이어 유무, 타이어 마모 및 균열 여부 등을 점검하라는 것은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교육청의 탁상행정이다”고 지적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는 지난 5월 ‘2024년 광주 정신 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각 학교에 공문으로 보내면서 행정협조 사항에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를 포함시켰다.

점검표 내용을 보면 ▲운전자 자격 요건 ▲앞 타이어 재생사용 여부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차량 내부 불법 구조변경 여부 ▲운전자 교육에서는 내리막길 저단 기어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 사용 금지 등 차량정비 전문가가 실시해야 할 사항을 인솔 교사에게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측은 1차적으로 버스회사에서 차량 안전 점검표를 제출하면, 2차적인 안전 점검은 현장 체험학습 교사가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차량 점검을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떠넘기지 말고 모든 안전 사항은 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교사들에게는 현장 체험학습 내용을 고민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