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능과 무책임, 실패의 2년 반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조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토론회'에서 "그 뻔뻔한 시간에는 평가라는 말도 아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술 취한 선장이 빙산으로 대한민국호(號)를 몰고 간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신 권위주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경제는 침체했고, 성장률은 바닥인데 (정부는) 전 정부 탓만 한다"며 "세수가 부족하자, 지방으로 보낼 돈의 목줄을 죄고, 국민은 밑 빠진 독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는 양평 인근 고속도로처럼 휘어져 간다. 서민 등골을 뽑아 먹는 게 이 정부의 민생이냐"고 반문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조 대표는 "배우자 김건희 씨가 용산의 진정한 주인이었다. 술사이자 선생님으로 모시는 명태균 씨가 연락하자 김건희 씨는 대통령에 '명 선생님이 이래 아침에 놀라서 전화 오게 만드는 오빠가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김건희 씨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다. 김건희·윤석열 공동정권은 총선에서 대패하고도 변하지 않았다"며 "변할 생각이 없고, 기회도 놓쳤다"고 일갈했다. 조 대표는 "이제 우리 국민은 '윤석열, 당신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외친다"며 "그러니 물러가시라. 탄핵돼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 정부의 실정을 정치(17개), 경제(17개), 사회(13개), 외교·안보(10개) 등 총 4개 분야 57개 항목으로 나눠 소개했다. 정치 분야 발제를 맡은 장유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총 24회에 달하는 거부권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위헌적이므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 과소수사, 채상병 사망에 대한 진실 은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지적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낙수 효과에 기댄 성장우선주의, 상·하위 소득계층 격차의 확대, 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의 지속적인 위협 등을 꼽았다. 사회 분야에선 청년세대의 양극화 심화, 국민 안전 문제, 표류하는 지역 균형발전 문제 등을 지적했고 외교·안보 분야에선 친일본 정책, 한미일 편중 외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무기 간접지원 등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