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원인턴기자
기사와 직접 연관없는 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가 군 병장의 월급을 205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4일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경제 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2.8%보다 소폭 올랐으나 2004년 재정 통계 정비 이래 4번째로 낮은 수치다.
윤 대통령은 "모든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 올렸다.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난다"며 약자 복지를 위한 지출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부모 가정에는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월 20만원씩 최대 18년간 지원하고, 1000만명에 육박하는 고령자에게는 역대 최대인 일자리 110만개를 제공한다"면서 "공급주택 25만2000채도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 지원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채무 조정에 사용되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키운다.
R&D 투자에는 사상 최대치인 29조7000억원이 쓰인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에 대비하는 투자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방·외교 예산도 확충돼 내년도 사병 봉급은 병장 기준 월 205만원에 달한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6조7000억원으로 늘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금 역시 50% 인상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 등 4대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통해 "연내에 국민들께서 정책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 각 부처가 개혁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병사들의 봉급은 이병 64만원, 일병 80만원, 상병 100만원, 병장 125만원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