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진기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인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노인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 설치와 확대 문제로 사업 속도가 지연되는 위기를 겪고 있다. 서울시가 쟁점이 되는 데이케이센터를 기부채납하라고 시행자 측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용적률 최대 400%, 최고 층수 65층 허가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창곤 전략도시개발팀장이 용산구의 '기부채납 정보소통광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용산구 제공.
기부채납(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부채납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것’이지만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단지 사례에서 보듯 엄밀히 따지면 무상은 아니다.
용산구가 ‘기부채납 정보소통광장’ 등 자체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기부채납 시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지자체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은 물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꾸준히 확충해야 한다. 그런데 새로 부지를 확보해 건물을 지으려면 도심에서는 지을 땅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땅값이나 건축비도 만만치 않다. 지자체는 그 숙제를 대형 도시개발프로젝트나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시행자로부터 받는 기부채납으로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한다.
기부채납 시설의 수요·공급 관리 문제다. 지역이나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해 도시개발 프로젝트는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 인구구조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연속성 있게 수정, 보완해 나가는 일도 만만찮다. 수요 부서와 공급 부서 모두 공무원이 여러 차례 바뀌어 인수인계도 쉽지 않다.
기부채납 정보소통광장 시스템을 구축한 용산구 하창곤 도시계획과 전략도시개발팀장은 "용산구에는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제외하고도 5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제대로 정리해놓지 않으면 시설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없어 일이 뒤죽박죽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기부채납 정보소통광장은 기부채납 현황과 실행 정보, 예정지 등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둔 온라인 행정 포털이다. 구청 내부망에 모든 직원이 볼 수 있게 도면이나 사업지에 대한 세부 관리 카드까지 올려뒀다. 운영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는 동료 직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웹툰까지 그려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시스템을 통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앤 것이다. 복지·문화체육 등 시설 수요 부서가 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면 적재, 적소, 적기에 시설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하 팀장은 "기부채납에 대한 내부 수요·공급이 통합 관리되고, 효율적인 배분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 용도 결정을 빨리해주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도 공기 단축 효과를 볼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 전략도시개발팀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취임 초 신설한 조직이다. 도시개발 관련 대외협력 업무까지 맡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아직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없다. 용산구는 기부채납과 관련한 시스템을 큰돈 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인구구조 변화 등 데이터를 축적하면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더 효과적인 기부채납 수급 계획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용산구의 기부채납시설 현황도. 용산구는 기부채납 시설의 진행, 예정 현황을 '계획확정', '계획수립 중', '추후 계획수립 예정' 등 3단계(A~C타입)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해당 현황도에는 별도 구분 표기를 하지 않았다. 용산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