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망언’ 진실화해위원장 국회 모욕죄로 고발[2024 국감]

신정훈 위원장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취지 훼손"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됐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사진=아시아경제DB]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한 국회 모욕의 죄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보여준 그릇된 역사인식과 태도는 5·18민주화운동특별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이것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망언을 했다. 그러자 신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확인된 팩트이다. 북한의 개입은 없었다고 왜 얘기를 못 하느냐”며 “국회, 언론, 국민에 말장난하는 것이냐”고 호통을 쳤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북한군의 개입은 없었지만 북한의 개입은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며 “국회가 우습게 보이느냐.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전체주의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에 개입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5·18민주화운동에 관여했을지는 알 수 없다. 그것까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느냐. 북한 체제가 변화해서 역사적으로 밝혀질 문제”라고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