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레지던스·주택서 해외주재원 생활…공기업 복지 논란

해외 사택 임차료에 48억 혈세
성과 미흡에도 높은 수당 지급
과도한 복지와 수당으로
국민 혈세 낭비 지적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KIC)가 파견 직원을 위한 해외 사택 임차료로 연간 48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에 비해 성과는 미흡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부터 베트남·필리핀·미얀마 등 개발도상국까지 29개국 31개 도시에 59명의 해외근무직원을 파견 중이다. 또 한국투자공사는 미국 뉴저지·뉴욕·샌프란시스코와 영국 런던, 싱가포르, 인도 뭄바이 등 6개 도시에 해외근무직원 22명을 파견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해외사택 임차료 지원 ▲국외 근무수당 ▲연 1200만원 상당의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제공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해외주택 임차료다. 수출입은행은 월 2억9100만원, 투자공사는 월 1억6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각각 34억9000만원, 12억7000만원이다.

월 지급 금액별로는 ▲싱가포르(투자공사) 830만원 ▲리야드(수출입은행) 800만원 ▲싱가포르(수출입은행) 800만원 ▲싱가포르(투자공사) 720만원 ▲두바이(수출입은행) 7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베트남 사택 중 한 곳은 수영장이 구비된 국내 5성급 호텔기업의 레지던스로 가족 3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근무수당 역시 공무원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외교부는 월 380만원을 지급하지만 수출입은행은 730만원을 지급한다. 인도의 경우도 외교부는 월 370만원을 지급하는데 투자공사는 590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든 국가에서 외교부 기준을 상회했다.

성과는 턱없이 미흡해…"과도하게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하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해외사택 임차료 지원과 국외 근무수당,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복지에 비해 성과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투자공사의 경우 모든 투자를 본사와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이유로 해외근무직원의 실적 자체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수출입은행도 해외근무직원의 올해 기준 전년 대비 해외사무소별 성과 목표를 되레 하향 조정했다.

정 의원은 “해외 근무지에서 공공재원으로 호화사택에 살며 높은 국외 수당을 받는 것은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크다”며 “이들이 해외에서 국익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