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최 토론회서 '연금개혁 '더 내고 더 받기', 안 돼'

추경호 "기왕에 연금개혁…개혁적 방안 필요"
우재준 "정년연장·재고용이 대책 될 수 있어"
연금개혁청년행동 "국민연금, 재정 안정돼야"
21대 국회 공론화위 결과 두고 "포퓰리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재선·부산 남구)과 연금개혁청년행동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더 내고 더 받는'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송언석·우재준·이인선 의원도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기왕에 연금개혁을 하기로 했으니 개혁적인 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의원들과 전문가, 청년 세대들이 오셨기에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서 국민들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개혁 방안에 관한 토론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바른청년연합]

추 원내대표는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는 것으로 긴 세월 그렇게 진전시켜왔다"며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선심 사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미래세대 지속가능성과 상충하는 문제"라고 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한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 논의에서는 '내는 액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과 '받는 액수'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이 주로 다뤄졌다.

박 의원은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재정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측면이 상충한다"며 "딜레마 상황을 헤쳐나가야 퇴직 후에도 충분한 연금 소득을 받고, 재정은 (소진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우 의원은 이날 "정년 연장과 고령층 재고용이 이야기되고 있다"며 "노후 소득이 해결되면 연금개혁에 대한 해답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고용 소득이 고령층 소득을 메워줄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1대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보험료율을 높이면서 소득대체율은 더 높이는' 안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종 자유시민교육 대표는 "'어떻게든 준다'라는 말은 기금이 고갈되면 국고를 털어서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미래 세대를 달래는 것은 정확히 포퓰리즘이다"라고 지적했다.

손영광 바른청년연합 대표는 통화에서 "파산 지경인 국민연금 재정을 어떻게든 안정화해야 한다"며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받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토론회에서 공론화위원회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론화위원회 참석자들이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