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정공약이 실현될 경우 미국 사회보장제도에 수조달러의 재정적자가 발생해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초당파 싱크탱크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운 감세·관세·이민 제한 정책이 이행될 경우 2035 회계연도까지 사회보장제도(OASDI)가 2조3000억달러(약 3000조원) 규모의 재정적자를 떠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연금 혜택도 33% 삭감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은 현역 세대들의 급여세를 통해 조달한 사회보장 수입을 퇴직 세대의 연금급여 지급에 사용한다. 남는 부분은 장래에 미국 퇴직 세대의 연금급여 지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마련한 사회보장신탁기금(SSTF)에 적립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해당 기금이 고갈되는 시기를 2034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고갈 시기가 3년 앞당겨져 2031년에 바닥을 보일 것이란 게 CRFB의 설명이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정공약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감세 정책이다. CRFB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운 사회보장 연금 수급액에 대한 면세와 초과 근무 및 팁 수당 면세로 향후 10년간 사회보장기금에 발생하는 재정적자 규모가 각각 9500억달러, 9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폭탄 관세와 이민 제한으로 인한 현금 부족액도 4000억달러로 추산됐다. 관세는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물가와 연동되는 사회보장 지출도 덩달아 올라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마크 골드바인 CRFB 수석 정책 책임자는 "대부분의 불법 이민자들은 취업 연령이고 많은 수가 미국에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세금을 내고 있다"며 불법 이민자들도 사회보장 시스템 재정에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지급 불능에 빠지기까지 9년이 남았는데 어느 대선 캠프도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특히 트럼프의 계획은 상황을 훨씬 빨리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까지 각종 감세안을 내놓으면서 미국 연방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중산층 표심을 잡기 위한 자녀 세액공제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팁 면세 공약도 두 후보의 공통분모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인상과 소득세·법인세 인하를, 해리스 부통령은 법인세·부유세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골드바인 CRFB 수석 책임자는 "분명 양측 공약 모두 부채를 안정시키는 방향은 아니다"라며 미국 재정적자는 이러한 공약 없이도 향후 10년간 22조달러가량 늘어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28조3000억달러 정도로 국내총생산(GDP)의 99%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