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것보다 더 썼다” KAIST, 재난지원금 효과 ‘긍정’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KAIST는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김지희 교수팀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지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금 지급 규모보다 소상공인 매출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16일 밝혔다.

2020년 경기도, 인천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변화(전년대비) 분석자료. KAIST 제공

연구팀은 경기도와 인천이 팬데믹 당시 서로 다른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 착안해 연구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부터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단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반면 인천은 같은 시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기초로 재난지원금의 지급 효과를 분석했을 때 경기도는 소상공인 매출이 재난지원금 지급 후 5주간 4.5%가량 증가했다.

특히 이 시기 소상공인의 총매출 증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의 1.09배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지원금으로 준 금액보다 실제 지역 주민이 사용한 금액이 더 많았던 셈이다.

연구팀은 경기도와 인천의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경기지역에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여부도 분석했다.

이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 후 5주간 경기도 내 소상공인 매출은 인천보다 4.5% 늘었고, 이후 재난지원금 소비기한이 다가올수록 영향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가 확인됐다. 이는 재난지원금이 소비자에게 단기적 소비 촉진 효과를 불러왔지만,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단 재난지원금 사용 종료 시점에 경기도 지역 소상공인 매출의 전체 증가분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보다 최종 9% 많았던 것으로 조사돼 재난지원금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이 연구팀의 평가다.

무엇보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기 활성화 효과는 경기도 안에서 지역별 소득수준과 구매력 차이와 관계없이 동일했던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김 교수는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미국, 싱가포르 등과 달리 한국은 소상공인 업장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계와 지역경제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