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체감경기 여전히 어려워…'2차 사회이동성 방안' 발표'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달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문별 고용 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어려움이 큰 부문에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월 고용동향에서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주요 지표가 양호한 모습이지만,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건설업계에 신규 인력이 유입되도록 숙련인력 대우를 개선하고, 청년층 취업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폭은 14만4000명으로 석 달째 10만명대를 기록했다. 30만명을 웃돌던 연초 흐름과 비교하면 고용시장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특히 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최 부총리는 경기 상황과 관련해선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점차 완화하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이달 초 마련한 기업투자,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 부문별 내수회복 방안의 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최근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17일에는 기업투자 현장을 찾는다고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최전선의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듣고 내수와 민생 과제들을 계속 보완하겠다"며 "산업현장에 투자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발로 뛰며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 추진상황,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구제 강화,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내년까지 8조8000억원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이 성장사다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혁신 기술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술 보호범위를 거래 계약 전 협상단계까지 확대하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