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 [사진제공=충북개발공사]
금년 수출은 사상 최대로, 약 7000억달러로 전망되나 민간소비 위축, 세수 결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과 경기침체로 일자리 및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 또한 공급 중시의 ‘8·8 부동산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 부득불 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진력하는 모습이다.
밖으로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 점증,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중동전 장기화, 러시아·북한 밀월 등 정치·경제 상황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 R의 공포(Recession·경기침체), 금리 인하 압박 등으로 시장 불안전성이 가중되고 있고, 반도체로 견인되는 수출시장은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지원을 통한 수출 극대화에 안주하고 있는 듯하나, 실제 대기업 중심의 고용 없는 수출로 낙수효과는 제한적이며, 그 결과 민간소비 위축은 서민 일자리 축소와 소득 감소로 경기침체 및 국민통합 저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지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투기로 인식, 규제 강화로 공급 부족을 촉발했다. 역대 정부는 서울의 주택시장 급등 원인에 대해 단순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식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반복 실시하고 있으나, 수도권 이남의 인구 유출과 지역소멸 가속화, 수도권의 경쟁 심화로 저출산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교육, 교통, 병원, 공항 등의 집중과 함께 광화문 및 영동대로 광장, 문화, 팝업스토어 등 서울의 복합문화 힐링 공간 확충 현상은 이어진다.
수도권 이남에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복합문화 힐링 공간을 창출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관광취업계수는 제조업의 두 배다.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원도심 광장화 및 지하주차장 설치, 복합문화 힐링 공간 마련 등 범정부 차원의 관광 및 여가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이유다.
단기적으로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나 수도권 이남에 정부 차원의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수도권 이남 중심으로, 서민 특히 청년·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로, 민간소비 활성화, 더 나아가 지역과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 인프라 사업은 청주공항 신설 확장이다. 한강 이남 수도권 및 충청·강원권 약 1500만명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수도권 이남 및 충청권 등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해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그리고 청주공항이 있는 중부권을 시발로 수도권·영호남으로 관광벨트 선순환이 구축된다면, 중부권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유입을 통한 외화 획득 및 서비스 산업 확대로 일자리가 더욱더 창출될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K-컬처 등 풍부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면 외국인 관광객 5000만명 유치를 통해 반도체에 상응하는 연간 약 1200억달러의 관광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정책 변화와 혁신을 통해 각 분야에서 시장경제에 맞는 창의적 대안 경쟁이 공정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진정한 국민 통합이 완성되지 않을까. 지난 파리올림픽의 감격스러운 여자양궁 단체전 10연패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증거다.
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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