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나영기자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기자단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련 야당 의원들이 2년 연속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세에 나섰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장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의혹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 29필지가 있는 방면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바뀐 과정에 외부의 압력이 개입되지 않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1년 동안 한 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가까운 강상면(원안 양서면)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추진한 게 아니냐고 특혜 의혹을 제기해 시작해 현재 고속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도 이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복 의원은 "지난 2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조안' 구간이 개통되며 원안인 '양서면 종점안'의 당위성이 높아졌다"며 "'화도~조안' 연결 이후 양서면 두물머리의 교통량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경된 강상면 종점안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본래 취지인 두물머리 인근 및 두물머리로 향하는 6번 국도의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복 의원은 이를 근거로 "양서면 원안의 교통량 수요가 과소평가 됐다"며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특정감사를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며 "정작 노선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국토부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양평IC 1.8㎞ 위에 있는 최종 대안1노선 종점 램프 부근이 정확히 대통령 처가 소유 산비탈 땅과 겹치게 된다"며 "자를 대고 이은 것처럼 정확히 대통령 처가 땅에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이러면 대통령 처가는 토지보상을 받게 되느냐"고 박 장관에게 묻자, 박 장관은 "노선 내용에 따라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 같다. 오늘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 장모랑 처남 되시는 분들이 이런 토지보상금까지 노리고 움직였을까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지난해 7월 특혜 의혹이 불거진 당시 산비탈땅에서 흑염소와 칠면조를 키우고 있었다"면서 "보상받을 토지에 가축을 키우고 있으면 추가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그 생각을 알 수 없으니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 "특혜와 외압이 없었고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