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기자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서 152조6000억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말 기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0조5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3분기 동안 총 152조6000억원을 빌렸다가 142조1000억원을 상환했다. 올해 누적 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올해 들어 3분기 말까지 일시 차입 횟수도 75회에 달해 지난해(64회)를 넘어섰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이다.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유사하다.
올해는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작년에 비해 세수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법인세 감소 등으로 작년보다 9조원 넘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