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기자
11일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부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기업의 사업확장과 근로자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장기적으로 내국인의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변화로 향후 노동력 부족 심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다.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 수는 약 50만명에서 약 230만명으로 4.2배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은 4.4%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은 편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학력수준이 고졸인 근로자가 42%, 대졸 이상도 32%(2023년 기준)에 달하지만, 대부분 직무수준이 낮은 저숙련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종별로는 주로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에서 근무 중이다. 직무별로는 주로 기능·기계조작·조립, 단순노무 등을 주로 수행한다.
연구에서는 지역단위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노동공급이 1% 증가했을 때 해당 지역 내국인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친 효과를 추정했다.
분석결과 외국인 유입이 국내 전체 내국인의 단기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났다.
장기 영향을 부문별로 보면, 청년층과 고성장 지역(경기도, 충청도 등)에서 고용 증가가 두드러졌다. 외국인 유입이 사업 확장, 근로자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중장년층의 고용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와의 대체 관계가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해당 지역 내국인 전체의 단기 및 장기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장기적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고성장 지역에서는 내국인 임금이 증가했지만 저성장 지역에서는 낮아졌다. 고성장 지역 내국인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대응해 좀 더 특화된 직무로 전환할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보고서를 공동 집필한 오태희·이장연 인천대 교수와 이영호 한은 조사국 과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는 고용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냈다.
지역이나 연령에 따라서는 장기적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주로 청년층, 고성장 지역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중장년층, 저성장 지역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향후 외국인력 활용 시 기업의 노동수요에 부합하면서 내국인과 보완관계를 가진 인력을 중심으로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3분기 중 지역경제는 전분기 대비 소폭 개선됐다. 제조업 중 자동차, 철강은 생산이 감소했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증가했다. 도소매업 중에서는 금융·보험업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지만 부동산업, 운수업이 증가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이 소폭 개선, 호남권은 소폭 악화했다.
향후 지역경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모두 소폭 증가하면서 3분기에 비해 소폭 개선될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