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한국인이 봐도 어려운 외노자 관리 정책

외국인노동자 쿼터 늘린다고 해결 안돼

"하이코리아 들어가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무부 고객지원센터에 외국인노동자 관련 비자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가 들은 답변이다. 하이코리아는 외국인 대상 온라인 민원 서비스, 출입국, 고용, 취업, 투자 안내, 민원서류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다. 하지만 하이코리아에 들어갔더니 찾으려는 항목이 어디에 있는지 한참을 헤매야 했다. 한국인인데도 이런데 외국인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싶었다. 외국어 지원도 영어와 중국어밖에 되지 않았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알아야 하는 비자별 차이, 비자 전환 시 필요한 서류나 자료 등을 알아볼 때도 마찬가지다. 비자별로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리하는 곳이 달라 정보를 확인할 때 복잡한 탐색의 과정이 필요했다. 외국인노동자를 통합 관리하는 이민청 설립에 대한 논의는 2004년부터 나왔지만, 아직 제자리걸음 중이다. 부처마다 맡고 있는 사업이 중복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일하는 곳에 친한 한국인 동료가 없거나 사업주가 챙겨주지 않으면 비자 관리도 쉽지 않다. 고양시 통합이민자센터에서 만난 외국인노동자 중 한명은 한국에 거주한 지 8년이 됐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도 너무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노동자라면 비자 연장을 놓치기 쉬운 구조다. 자기도 모르게 불법체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외국인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관리가 급선무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숫자는 42만3675명으로 2014년 20만8778명의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제대로 된 외국인노동자 관리를 위해서는 어느 업종, 어떤 직무에 얼마만큼의 인력이 더 필요한지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정부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노동자를 새로 들여오는 데만 급급해 있다. 전국, 지역별로 노동시장이 어떻게 구성돼 움직이는지 파악하고, 어떤 일자리가 부족한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도 생략돼 있다.

단지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이라고, 또는 연봉을 맞춰주기 어렵다는 이유로 외국인노동자 쿼터를 주먹구구식으로 늘리기만 한다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은 직종이나 업무는 내국인의 기피 대상이 된다. 값싼 노동력과 열악한 환경 조건에 일한다는 편견 때문이다. 장기적인 입장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과 대우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내국인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선 외국인노동자 일자리도 함께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산업, 기업 환경이 좋아지고 일할 여건이나 처우가 개선된다면 일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인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 투자는 이런 데 집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