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공동 선언…'정부 변화 없이 협의체 참여 시기상조'

의협·의대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 등 8개단체
"전공의 수사·증원 강행 멈춰야" 주장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상황에선 '시기상조'다"며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대화를 원한다면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하고, 2025년도 증원을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사진)은 13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엔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경기도의사회를 제외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의협 대의원회 등 총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입장 발표에 참여한 단체들은 "우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의료대란의 첫 번째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다' '국민들이 죽어 나간다는 것은 가짜뉴스다'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부는 요지부동이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향적인 변화는 2025년도 증원 문제 재논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시, 전공의 수사 중단 등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협의하자면서도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며 협의체에 들어오라는데, 이건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화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또 "2025년을 정부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럼 내년에 3000여명을 가르치던 환경에서 7500명의 학생을 교육하게 돼 30년간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지금과 같이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무리하게 강행할 게 아니라, 의사 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전공의·의대생들과 어떤 논의를 했냐는 질문에는 "정보는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그들은 개별적인 선택으로 사직·휴학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개별 판단에 대해 의협이 이래라저래라 말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임현택 의협 회장 사이의 갈등 등 '내분' 상황을 묻는 말에는 "어느 단체든 의견이 다 통일되기 힘들다"며 "자유로운 회원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단체고, 오늘은 나중에라도 어떤 협의가 진행된다면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모든 단체가 모여 단일한 입장문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