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8000여개의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해 연휴 의료 공백을 예방한다. 당정은 또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낮춰주는 법 제정 등 필수 의료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을 포함한 문을 여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센터가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400명 정도의 의사·간호사 신규 채용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한다.
당정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조속히 추진해 중증 의료 필수기피 요인으로 지적돼 온 의료진의 과도한 사법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다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 환경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으로 수련 중인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이며 "당정은 전공의 복귀 상황과 시범사업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계, 전공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전공의 수련 수당 지급 확대 등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필수 의사 양성을 위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역 필수 의사 양성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할 것"이며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플랫폼인 라이즈 체계(RISE)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통해 지역의료 현장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쌓아 존경받는 지역 의사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의료계 참여를 위해서 함께 독려해나가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능한 추석 전까지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자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야당이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현재 의료공백 사태를 방지하고 의료인력 양성, 필수 의료체계 개선 등에서 뜻을 같이할 의료기관단체가 준비 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