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환기자
수년간 편파방송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교통방송 TBS가 본격적인 독립 경영에 나선다. 서울시 지원금이 중단된 데 이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마저 사라졌다. TBS는 지원 의사가 있는 공공·민간기관을 물색 중이지만 인건비조차 없는 직원들은 임금체불과 집단 실직 위기에 놓였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22년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금을 중단했던 서울시의회가 전날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에서 TBS를 삭제했다. 행정안전부도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고시했던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장학·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출연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모두 잃게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법적으로 서울시가 TBS에서 손을 완전히 떼는 만큼 TBS는 민영화를 통한 독립 경영의 길을 가게 됐다. 1990년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개국한 지 34년 만이다.
그동안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를 시의 출연금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의 편파 방송 논란으로 서울시의회는 TBS 지원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지난 6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켜 출연금을 끊었고 최종적으로 TBS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TBS는 자체 매각 절차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비영리 재단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및 해산과 설립 등의 과정이 남아 있어서다. 무엇보다 자체 경쟁력을 갖추려면 상업광고를 실어야 하는데, 공공주파수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TBS 미디어재단 허가 당시 TBS에 상업광고를 불허했다. TBS 측은 방통위에 정관 개정을 요청했지만 검토가 길어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임금체불과 실직 위기에 방치된 직원들이다. 한때 380명이었던 직원 수는 1년 반 만에 240명까지 줄었고 남은 직원들은 3~40% 삭감된 월급으로 버텼다. 예산 부족으로 지난 6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3개월간 무급 휴가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전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김어준과 아무런 관련 없는 수백 명의 선량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의 정치적 인질이 돼 하루아침에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처지로 내몰렸고, 30년 역사의 지역 공영방송은 흔적 없이 사라질 상황"이라 우려했다. TBS 양대 노조 역시 입장문을 통해 폐국만은 막아야 한다며, 서울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